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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에 부합하는 발의에 공영방송 미래의 단면을 그려본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 공동 성명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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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발의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여야가 '관행'으로 구성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타파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 선정 방식의 핵심은 국민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13명의 이사 선정이다. 방통위에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설치, 지역과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100명 규모의 국민위원단을 선정하도록 했다. 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다. 100명의 위원 중 공영방송사 임직원은 포함될 수 없다. 국민위원회는 이사후보자의 추천 절차 및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사장 역시 ‘국민위원회’ 투표로 선출토록 하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이사회 검증을 거쳐 특별다수제로 결정토록 했다.

이에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방송 현업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촬영인들의 염원을 담아 환영하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영방송 구성원들과 제작현장의 전문인력들, 미디어 산업에 노출된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 도출에 이르기를 바란다.

과거 언론 통폐합 시절, 군부에 의한 나누기 식의 폐단으로 공영방송은 진실보다는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권의 방송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시청자들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할 공영방송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정치권력과 유착된 언론인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보도 통제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붕괴시켜왔고 국민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이번 발의된 국민위원회 추천제를 통한 인원 구성의 법안이 완벽한 대안은 아닐지라도 법안의 의결, 행사 과정에서 보완 과정을 거쳐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필수과정임은 시대적 소명이다 할 것이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편성의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방송촬영인협회는 지속적 관심과 의견개진으로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며, 법안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한국방송촬영인협회